【진주=오성택 기자】 경남 진주시가 지난 17일 발생한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관련 사후대책을 발표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24일 진주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경비 일체를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과 생계비, 학자금 및 치료비, 간병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고인이 되신 분들과 피해를 입으신 분 및 피해자 가족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어린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남도를 비롯한 검찰·경찰 및 LH 등과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다”며 “다시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를 되새겼다”고 강조했다. 진주시는 피해자 가족과 아파트 주민들의 심리안정을 위한 통합심리회복상담센터 운영과 더불어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밀착형 복지·의료케어팀을 긴급 투입해 운영한다. 또 피해자 가족과 아파트 주민들에게 이주지원 등 주거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지원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를 비롯한 4개 유관기관 및 유족대표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금모금활동과 유사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조 시장은 “법적 제도가 마련되기 전에 시 자체적인 행정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각 읍면동별로 등록 정신 장애인을 중심으로 전수 조사와 함께 파출소-아파트 관리사무소 간 정보공유를 통해 중점 관리대상을 선정 후 특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복지사 등 읍면동 정신질환자 관리 인력을 증원하고 궁극적으로 유사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을 비롯한 시민들이 하루 속히 놀라움과 슬픔을 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방침이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경남 진주시의 아파트에서 안인득(42)씨가 벌인 방화∙살인 사건의 희생자 다섯 명 중 한 명의 첫 발인이 진행됐다. 유족 측에 따르면 21일 오전 10시 진주 한일병원 장례식장에서 희생자 황모(74)씨의 장례 절차가 시작됐다. 황씨의 발인은 이번 사건 희생자 가운데 처음이다. 발인은 불교식으로 진행됐으며 숙연한 분위기에서 엄수됐다. 이날 발인제에는 조규일 진주시장도 들러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황씨의 발인과는 별개로 희생자5명의 유가족은 입원 환자들이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나머지 4명의 유가족은 발인은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현재 이번 사고로 중경상을 당해 입원 치료중인 환자 7명 가운데에는 희생자 5명의 가족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 중 흉기로 찔린 4명은 후유장애가 남을 것을 걱정하고 있다. 유족 측은 "국가재난에 준하는 참사이고, 피해자들이 장기간 후유장애를 입을 우려가 있는 만큼 법적인 지원범위를 넘어서는 피해자 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르면 피해자 1인이 받은 피해 1건당 1500만원씩 총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 유가족 측은 이날 오후부터 다시 관계기관과의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4시께 피의자 안씨가 경남 진주시 가좌주공 3차 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이웃주민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황씨를 비롯해 주민 5명이 숨지는 등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유가족 측은 피의자 안씨에 대해 사고 전 수차례 신고했지만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 참사로 이어졌다며 국가기관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진주 #발인 #안인득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22여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살인범 안인득(46) 사건의 피해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박사랑 부장판사)는 15일 A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총 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안씨에 대해 진단·보호 신청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신건강복지법 조항과 경찰 내부 업무지침 등을 토대로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고 자·타해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 행정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안씨가 2019년 4월 방화·살해 범행을 일으키기 전 6개월여간 수차례 이웃을 상대로 물건을 던지는 등 이상행동을 해 112 신고가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같은 해 3월에는 경찰이 안씨의 정신질환과 공격적 성향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행정입원 신청을 요청해 실제로 안씨가 입원했다면 적어도 방화·살인을 실행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경찰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상해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앞서 안씨는 2019년 4월 진주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비상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에게 상해를 입혀 이듬해 10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그는 범행 이전인 2010년 피해망상에 시달리며 행인에게 칼을 휘둘러 형사처벌을 받았다. 같은해 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할 당시 조현병 판정을 받았지만 2016년부터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후 안인득은 2018년 9월부터 사건을 일으키기까지 다시 피해망상에 시달리며 주민들에게 오물 투척과 욕설, 폭력을 일삼았다. 당시 인근 주민들이 8번이나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를 막기 위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일었다. 피해자 유족인 A씨 등은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해 참사로 이어졌다며 2021년 10월 국가에 약 5억4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수서 역세권 아파트 철근 누락' 사건과 관련해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경남 진주시 LH 본사와 경기도에 있는 설계 관련 외주업체, LH 직원 2명 및 해당 외주업체 직원의 주거지 등 5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설계·용역 감독 업무를 담당하던 LH 직원이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때 특정 외주업체에 혜택을 준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하도급 계약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8월 철근이 누락된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이 불거진 후 20개 공공아파트 단지에 대한 수사의뢰를 접수해 관할 시·도 경찰청에 배당했다. 서울경찰청은 강남 수서 역세권 아파트에 대한 수사를 배당 받아 지난 8월에도 LH 본사와 외주업체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이 수서역세권의 철근누락 아파트 수사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는 28일 오전 9시부터 경남 진주 LH 본사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LH 발주로 공사했으나 철근 누락이 드러난 공공아파트 단지와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다가 강제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앞서 15개 공공아파트 단지 관련 업체들에 대한 수사의뢰를 접수해 경기북부·경기남부·충남·경남·서울·인천·광주·충북경찰청에 사건을 각각 배당했다. 광주경찰청이 지난 16일, 경기북부·경남 경찰청이 지난 25일 LH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년째 신분을 밝히지 않고 경남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전해온 익명의 기부자가 이번엔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를 위해 1000만원의 성금을 기부했다. 늘 그렇듯 5만원권 현금 뭉치에 꾹꾹 눌러 쓴 손 편지도 있었다. 7일 경남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발신제한표시가 된 전화가 걸려 왔다. 전화를 걸어온 남성은 “이태원 참사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 지속해서 기부를 해온 사랑의 열매를 통해 성금을 내고 싶다. 사무국 입구 모금함에 성금을 놓아두고 간다”고 전했다. 이후 확인한 모금함에는 손편지와 함께 5만원권 현금 1000만원이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이태원 압사 참사로 인한 희생자분들을 애도하며 삼가 조의를 표한다”며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어떤 말도 위로의 말이 될 수 없기에 그냥 같이 슬퍼하고 그냥 같이 울겠다”고 적혀 있었다. 그러면서 기부금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유가족분들에 전해달라는 뜻을 밝혔다. 경남에서는 수년째 발신번호 표시가 제한된 전화와 함께 늘 이 ‘익명의 기부천사’가 찾아온다. 매년 연말 캠페인을 비롯해 경남과 전국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사고 때마다 온정을 전해왔다. 지난 2019년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피해자 지원, 2020년 코로나19 및 호우피해 특별성금, 올해 산불 및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지원 등등으로 그는 모금회를 찾았다. 이 익명의 기부자가 사랑의열매를 통해 기부한 누적 성금만 4억9900여만원에 달한다. 직원들은 그가 기부금을 전할 때마다 도움을 주고 싶은 대상과 이유를 적어둬 인상이 깊다고 했다. 다만 신분을 전혀 밝히지 않고, 조용히 온정을 베풀기 때문에 정체는 알지 못한다. 다만 직원들은 전화 속 목소리가 ‘40~50대 정도쯤으로 보이는 남성’이며, 성금에 10원짜리 동전까지 들어있을 때도 있어 매년 기부를 위해 저축을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모금회 직원들은 이번에도 돈을 모금함에 넣은 후 발신 제한표시 전화로 알린 점, 손편지 필체 등을 근거로 이 기부자가 그동안 여러차례 익명으로 고액을 기부했던 사람과 같은 인물이라고 판단했다. 경남모금회는 익명 기부자 뜻에 따라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유가족을 지원하는 정부 부처에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의 문화재 전문인력 확보가 극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 고인돌 훼손과 김포 장릉 아파트 사태 등 문화재 훼손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문화재보존관리의 최전선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문화재 행정은 여전히 부실투성이인 것이다. 문화재청이 의원실로 제출한 ‘2022년 9월 기준 기초지방자치단체별 문화재 업무종사 공무원현황’에 따르면 226개 기초지자체 중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조직이 있는 곳은 서울시의 2개 구, 경기도의 2개 시, 경북도의 3개 시, 군 등 17곳에 불과하며 부산, 대구, 강원, 인천, 광주 등은 문화재 관련 조직이 있는 기초지자체가 한 곳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 담당 공무원의 현황은 더욱 열악하다. 전국의 기초지자체 226곳에 근무하는 문화재 업무종사 공무원은 총 1497명이었지만 그 중 문화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학예직 공무원은 259명, 17.3%이며 시간제와 임기제 공무원을 제외한 정규직 학예공무원은 174명, 11.6%에 불과하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에 근무하는 123명의 문화재 담당 공무원 중 정규직 학예사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악산 등 한양도성과 경복궁, 창덕궁, 종묘, 동대문 등이 위치한 종로구와 덕수궁과 남대문 등이 위치한 중구, 풍납토성 등 한성 백제의 중심지인 송파구 등 수도 서울 25개 자치구에 정규직 학예공무원이 전무한 것이다. 지방의 상황도 열악하다. 김포 장릉 사태가 발생한 김포시의 경우에는 문화재 담당 공무원 5명 중 4명이 비학예직이며, 1명뿐인 학예직도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단기인력으로 나타났다.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한 주요 도시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은데, 전주시는 문화재 담당 공무원 12명 전원이, 군산시은 8명 전원이, 진주시는 17명 전원이 비학예직으로 나타났으며, 세계자연유산인 제주도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도 각각 5명과 4명의 담당공무원이 전원이 비학예직으로 구성됐다. 문화재 담당 공무원의 업무중복문제도 심각했다. 서울 영등포구의 경우 문화재 관련업무 직원이 공연장과 영화상영관 안전관리, 문화원 운영지원 등도 담당하고 있으며, 경기도 의왕시의 경우 문화재 보존 및 유적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노래연습장과 노래방과 pc방 등 유통 관련업을 관리하는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다. 강원도의 양구군에서는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를 보호 및 관리하는 직원이 출판, 음반, 비디오, 영화, 게임산업의 지도 및 감독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지만 문화재 업무종사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재청의 노력은 여전히 미흡하다. 김예지 의원실에서 확보한 문화재청의 ‘최근 5년간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 실시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8차례의 워크숍과 설명회 등을 실시했지만, 참여 인원은 평균 70명 내외에 불과했으며, 2020년도의 경우 비대면 진행, 2021년의 경우 코로나 상황으로 위크숍과 설명회가 개최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500여명의 지자체 문화재 관리인력 대다수가 2~3년 단위의 순환보직으로 근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당수의 문화재 행정인력은 최소한의 워크숍이나 설명회도 참여해보지 못한 인원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위직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LH 전 부사장, 현직 3급 간부 등도 포함됐다. 국수본 관계자는 서울 송파경찰서가 수사 중인 LH 전·현직 간부의 아파트 투기 혐의에 대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아파트 20여채를 매매했으며, 아직 일부는 보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파서는 LH 현직 3급 간부 A씨와 전직 LH 직원 B씨, 이들의 지인 등 8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2010년부터 서울과 위례신도시, 수원 광교신도시 등 전국에서 아파트 20여채를 사고 판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최소 5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시세차익)액수 관련해서는 현재 확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13일 LH 전직 부사장 C씨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지난 13일 성남시청과 경남 진주 LH 본사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C씨는 현재까지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현직 직원 중 최고직이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017년 성남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뒤 2020년 6월에 매각했다. 경찰은 C씨가 근무 당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올렸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경찰이 첩보를 입수해 관련 수사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현재 수사 대상은 C씨 1명으로, 국수본의 투기 의심자에 포함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투기 의혹이 제기된 토지 등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인용된 토지·건물은 총 240억원 규모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죽이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43)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피난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지난해 11월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안인득은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감경해야 하는데 사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2심은 안인득의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 선고가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심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심신미약 감경을 한 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죽이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43)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오전 내려진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부터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피난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지난해 11월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안인득은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감경해야 하는데 사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2심은 안인득의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 선고가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을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